의뢰인인 대학생의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로 법률사무소 고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인 대학생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변론을 희망했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엄단 경향과 범행 횟수를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미필적) 범의의 판단은 정황증거로 이루어지며 검사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무죄 변론과 함께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대학생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증거기록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

   수임 계약 직후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하여 전체적인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실히 알고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뢰인 상담 및 합의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을 통해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반성문 및 탄원서, 재범방지교육확인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성상 피해금원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별 합의금 최저선을 정하는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합의 전략으로 피해자 5명 중 4명, 전체 피해액수의 1/3 정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무죄 및 정상 변론 병행

   변호인은 무죄 변론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이 대학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부모 및 친구들의 탄원,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정상 변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